통계표
통계표명 : 최근 5년간 밀입국자, 밀출국자 단속 추이
출처 : 해양경찰청「국제성 범죄 단속」
주석
- ※ 최근 5년간 밀입국 36건 155명 검거(제주 무사증 밀입국 포함)
의미분석
[지표설명]
■ 지표 개념 및 의의
° 출입국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선, 화물선, 기타 고속보트 등을 이용 은밀히 해상을 통하여 밀입국 또는 밀출국하는 자들의 검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해양국경관리의 위협요인임
- 밀입국이란 : 내·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것
- 밀출국이란 : 내·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
※ 통계표 자료는 단속된 인원(명)을 나타내고 있으며, 실제 단속건별로 보면 1건의 단속에는 몇명에서부터 수백명
까지 단속되는 경우가 있음
■ 활용도
° 해양을 통한 출입국범죄 및 이와 관련된 국제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활용
[지표해석]
■ 밀입국자, 밀출국자 추이
° 밀입국은 '02년이후 '12년까지 꾸준히 감소, '10년(무사증 밀입국검거 포함) 무사증 밀입국 크게 증가
총 계 | 02년 | 03년 | 04년 | 05년 | 06년 | 07년 | 08년 | 09년 | 10년 | 11년 | 12년 | 13년 | 14년 | 15년 | 16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48/1275 | 17/243 | 11/257 | 6/30 | 9/46 | 7/67 | 8/16 6 | 7/67 | 7/59 | 16/106 | 24/79 | 6/32 | 5/42 | 1/8 | 10/43 | 14/30 |
° 밀출국은 '02년이후 '04년까지 증가하다 '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'12년 크게 증가
총 계 | 02년 | 03년 | 04년 | 05년 | 06년 | 07년 | 08년 | 09년 | 10년 | 11년 | 12년 | 13년 | 14년 | 15년 | 16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93/235 | 2/22 | 6/26 | 6/26 | 6/6 | - | 2/21 | 3/19 | 4/17 | 2/8 | 20/36 | 28/46 | 7/19 | 0/0 | 3/10 | 4/5 |
■ 2016년도 분석
° 과거에는 주로 대규모 밀입국자가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환승하여 해안가로 밀입국을 시도
° 최근 5년동안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화물선(어획물운반선)에 몰래 숨어들어오거나,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
등으로 직접 상륙하는 밀입국과 제주도 무사증 입국후 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■ 향후 전망 및 방향
° 종전에는 중국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무사증 제도 이용하여 입도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.
° 향후 밀입.출국 방지대책으로 다음 사항들을 추진
- 주요항만, 외사취약지 등 범죄첩보 수집활동 강화
- 지역사회에 밝은 어촌계원, 해.수산종사자, 요식업체.숙박업소 등 상대신고 활성화
-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협력 및 정보교환
- 인접국 해상치안기관과 매년 <밀입.출국 방지대책회의> 개최 및 범죄정보교환(일본 해상보안청 / 중국 해경국)
유의점
관련용어
불법체류자 :
밀입국(密入國) :
밀출국(密出國)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