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군 사망사고 현황

군 사망사고 추이

원인별 사망사고 현황

10만명당 일반국민(20대 남자)과의 자살자 비교

<통계표>

군 사망사고 현황

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

의미분석

[지표 설명]

■ 軍 사망사고 개념

    軍 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뉘어짐.

 

     - 안전사고:  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

  

     - 군기사고:  군형법,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 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, 사고로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

■ 軍 사망사고 지표 의의

 ㅇ 본 지표는 부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아니라 휴가, 외박, 외출, 퇴근후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한 지표이며,

     사고예방을 위한 軍의 노력(부대관리, 각종 제도, 예방교육,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)을 통하여

    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안전 및 군기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에 국한된 자료임.

      * 軍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한 사망자(개인 질병, 민간인에 의한 피살, 의로운 죽음, 전사처리 등)는 제외되었음.

 

   

[지표 해석]

 

■ 軍 사망사고 추세

 ㅇ 軍내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(1997년 273명 → 2016년 81명 → 2017년 75명)

     - 2017년(75명)은 2016년 사망사고(81명)와 비교시 6명(7.4%)이 감소함.

     - 원인별로는 안전사고의 경우 차량(개인 승용차 운행) 및 폭발, 익사사고가 다수이며

        군기사고의 경우 자살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,

     - 軍내 자살률의 경우 일반국민(20~29세 남자 기준)과 비교시 매우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.

        * 2014년 10만명당 자살률 : 군내 (10.2),  일반국민 (21.8)

        * 2015년 10만명당 자살률 : 군내 (8.7),  일반국민 (20.3)

        * 2016년 10만명당 자살률 : 군내 (8.2),  일반국민 (19.9)

        * 2017년 10만명당 자사률 : 군내 (8.0),  일반국민 (2018. 9월 발표예정)

 

  

ㅇ 軍내 사망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 

    '자살예방종합시스템'을 도입하여  '식별 - 관리 - 분리'의 단계별 예방조치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.

    * 병영생활전문상담관, 국방 헬프콜센터 운용 등

 

 

ㅇ 軍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人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과 더불어 

    전쟁을 대비하는 軍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   

    평시 비전투손실을 예방하여 전투력의 근간인 부대병력유지를 위해 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.

 

유의점

ㅇ 본 지표는 부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아니라 휴가, 외박, 외출, 퇴근후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
포함한 지표이며, 사고예방을 위한 軍의 노력(부대관리, 각종 제도, 예방교육, 시설물 안전관리
및 안전수칙 준수 등)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안전 및 군기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에
국한된 자료임.
*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한 사망자(개인 질병, 민간인에 의한 피살, 의로운 죽음, 전사처리 등)는
제외되었음.

관련용어

안전사고 : 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, 부상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. 본 통계에서는 군기사고 이외의 사망사고.

군기사고 : 군형법,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,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. 본 통계에서는 안전사고 이외의 사망사고.